김포서울편입 반응 관련 여론이유

김포서울편입 관련반응 여론이유 수도권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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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북쪽과 동쪽으로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각각 북한 개풍군과 파주시 고양시, 남쪽과 염하를 사이에 둔 서쪽으로 인천광역시, 남동쪽으로 서울특별시에 접하고 있습니다. 강화만 및 한강 하구부 염하 등이 3면을 둘러싸 반도 형태를 이루어 김포반도라고 부릅니다. 

 

김포시는 경기도에 속하며, 서울특별시의 서북부에 인접해 있습니다.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해안선을 따라 멋진 해변과 해안도로를 갖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도 인접하여 국제적인 교통의 요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포시의 역사와 경제 요약

 

김포시는 고려시대부터 형성된 지역으로, 조선시대에는 김포윤씨가 이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근대에는 항공산업의 발전과 인천국제공항의 건설로 경제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주거지와 상업지역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항공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위치해 있어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국제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가 세운산업단지에 위치하여 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TF 구성 뒤 다음주 발의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수도권 공약으로 띄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와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의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은 오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TF 구성을 의결할 방침이며 일단 TF를 구성한 뒤 의원입법 형식을 취하기로 한 법안 발의 시점을 정합니다.

 

TF단장은 경기도당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고 발의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의 시점은 이번 주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다음 주중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당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특별법이 일반법 상위에 놓이는 만큼 다른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포 주민들의 서울 편입 요구는 경기도가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포뿐 아니라 구리,성남,하남,고양,광명,부천 등 다른 인접 도시들도 서울 편입 대상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이들 인접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수도권 여론 추이를 살피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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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1월부터 대시민 간담회

 

김포시는 대시민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으나 편입 등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 해당 시도의회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 법제정 경우 해당 시도의회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 법제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실현 가능성이 높진 않다는 전망입니다. 김포시민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포시는 다음 달부터 도심 농촌지역 주민들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에 관한 대시민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구체적인 횟수를 정하진 않고 수시로 간담회를 열면서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생각입니다. 같은 달 중으로 지방자치와 행정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서울 편입의 정당성을 다루는 토론회도 열 방침입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 의원과 김포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여는데 시민들이 김포의 서울 편입, 경기북도 편입, 경기도 존치 중에 어떤 안을 선호하는지 묻는 여론조사도 계획 중입니다. 

 

 

지역주민 동의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해당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해당 지역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의 경우 김포 경기 서울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 동의를 얻거나, 김포시의회가 입장을 정리해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에 건의하고 뒤 시도의회가 모두 동의하면 행정안전부가 정부 입법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법이 제정되면 절차가 마무리 되고 김포시는 곧 경기도와 행안부에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는 앞서 국회에 제출된 경기북도 설치 관련 특별법에 예외 규정을 넣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다만 시 안팎에선 주민투표나 광역 기초의회 동의 모두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주민투표의 경우 적잖은 비용과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다 총선(국회의원선거)등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진 실시할 수 없다는 주민투표법 조항 때문에 내년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2대 총선이 내년 4월 치러지고 의회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김포시의회 내부에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절차와 순서가 잘못됐다' , '총선용' 이라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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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가능성

 

경기도의회에선 아직 여야가 입장을 정리하진 않았지만, 동의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낮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홍원길 도의원은 '당장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같은 당 소속 오세풍 도의원(김포2)도 '당론을 따르겠다' 고만 했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 국민의힘 도의원은 '개인적으론 찬성할 수 없다'며 외려 '김포가 경기도에 남아 있는게 좋지 않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도의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말도 안 되는 소리' 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7일 라디오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현실성이 없다'고 한 것과 같은 반응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석 수는 민주당이 77석, 국민의힘이 78석입니다. 

 

 

북한전방지역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일 '만약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북한과 맞대고 있는 전방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연 이것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합당한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힘 지켜온 가치와 원칙에 합당한 것인지 냉정하게 검토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김포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포시 월곶면과 하성면은 북한 개성과 마주하고 있는 전방'이라며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이 유사시 최우선 남침 통로로 꼽히는 지역은 개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6.25전쟁에서 김포지구 전투가 있었으며, 당시 북한은 김포 일대를 장악해 한강 방어선을 무력화시키려 하기도 했다'며 '지금은 철거했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은 김포시 하성면의 애기봉 성탄 트리를 조준 사격하겠다고 군사적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애기봉과 북한은 불과 약 1.4km 정도'라며 '지난해에는 김포 한강하구 인근에서 북한 목선이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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