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면서 몰랐던 범죄였던 것들

이번 포스팅은 우리가 살면서 몰랐던 범죄였던 것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살면서 별 생각 없이 넘기는 것들 중에 법을 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수로 빨간줄 그어지기 싫으면 이 포스팅을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신 위협

시비가 붙었을 때 갑자기 소매를 걷거나 웃통을 까면서 상대방에게 용이나 호랑이 문신을 보여주면 위협죄에 해당

 

 

식당갑질

식당에서 주인에게 하는 갑질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라는 위법 행위

 

 

새치기

놀이기구라든지 어디 줄 서 있는 곳에서 새치기 하는 것도 경범죄에 해당이 되어서 범칙금이 부과

 

흉기소지

겉멋에 들어서 기다란 도검을 들고 허가없이 다니면 5년 이하에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칼 이외에도 사람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는 흉기를 숨기고 다니는 것도 범죄에 해당

 

남극여행

그리고 좀 특이한 불법이 하나 있는데 남극은 나라가 아닌거 알고 계시죠? 근데 허가 없이 남극에 가면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으나 여행사를 끼고 가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안마시술

길거리에 마사지샵이 엄청 많은데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 시술을 하면 전부 다 불법

 

 

미성년자 신용카드

엄카찬스라고 해서 미성년자가 부모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불법

 

도를 아십니까

길거리에 많이 다니는 '도를 아십니까' 하며 접근했는데 거절했으나 쫓아오면 그것도 불법

 

향초선물

향초나 디퓨저를 만들어서 선물하는 행위는 범죄. 향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화학제품 안정법 위반

 

소방관의 요청 및 구급차 길막

구급차와 소방차의 길을 막으면 불법. 소방관의 요청으로 인해 도와달라고 했을때 무시한다면 이 또한 불법이며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라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공무원의 도움을 요청했을때 아무 이유없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 

 

CCTV 감시

CCTV를 방범용이 아닌 감시용으로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16조로 인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