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원 고양 창원, 건설 건축 특례확대 국토부 아파트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용인 수원 고양 창원, 건설 건축 '특례' 확대... 국토부 아파트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정인 블로그

 

 

4대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는 용인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또 용인에 반도체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교통 및 주거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열린 건 처음입니다.

 

윤대통령은 이날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 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법 제정

 

 

용인 수원 고양 창원시 특례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

 

정부는 용인을 비롯한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합니다. 윤대통령은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고속도로 및 반도체 마이스터고 조성

 

윤 대통령은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새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며 "취임 이전 용인을 방문해 용인특례시를 첨단 과학 도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되는 약 622조원 중 500조 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앞으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또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원'을 조성합니다. 윤대통령은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 사회초년생 및 은퇴 세대가 어우러져 살며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도 조속히 추진합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km 규모의 고속도로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KDI 수행)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도 45호선 확장

 

 

국도 45호선도 확장해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추진합니다. 

 

용인에 수도권 최초로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설립해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우수 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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