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주가영향 및 수혜주관련 금지기간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데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깁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공매도 금지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다음해 6월말까지 8개월 동안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주식시장 역사상 이번이 4번째입니다. 그동안 공매도 전면 금지는 대형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이번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기 앞서 선제적으로 마련된 조치입니다.
선거용 대책 비판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선거용 대책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 종목에만 공매도가 가능한 것과 관련해 공매도를 완전 허용하는 '정상화'에 방점을 두던 금융당국이 돌연 한시적 전면금지로 방향을 급선회한데 따른 것입니다.
네번째 공매도 금지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매도 전면금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 10월과 2011년 8월,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있었던 2020년 3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입니다.
코로나19 당시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는 2차례 연장을 거쳐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대형종목에만 제한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논쟁
공매도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오랜 논쟁거리였습니다. 이른바 동학 개미들은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개인의 경우 증권사가 보유한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가 가능하고 대차 수수료도 높지만 기관은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관이 다양해 사실상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가능하고 수수료도 개인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공매도 담보비율
제도적으로도 공매도 담보비율은 개인은 120%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105%에 불과하고 개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서로간의 협의에 따라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공매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뿌리깊은 불신이 더해지면서 아예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개미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다양한 투자전략의 하나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이자 가격발견이라는 순기능이 있어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미들의 원성 속에서도 당초 공매도 전면허용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이탈 가능성
외국인 투자자 이탈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거품 종목의 주가를 떨어트리는 공매도의 순기능 실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유지하면서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공매도 금지 첫날 환호하는 증시
국내 증시 역사상 네번째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첫날, 코스피는 4%, 코스닥은 6%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에 증시가 대체로 강세를 보여오긴 했지만 금지조치 첫날부터 양대 증시가 나란히 급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쇼트커버링(공매도 청산을 위한 환매수)수혜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가장 최근 시행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2020년 3월 16일~2021년 5월 2일) 첫날과는 상반된 흐름입니다. 당시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3.19%, 3.72% 하락 마감했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당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증시 변동성 우려가 더욱 컸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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